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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건
등록일2005/12/9(금)
조회846
하남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건의서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소장 최 건

금번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자 그것도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부유층이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의 생계적 목적으로 허용된 농 ․ 축사의 소유 및 불법용도 전용임대수익을 올린 사실을 적발하여 무더기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남시는 98.4%가 GB지역이고 10년 전부터 가축사육이 부적합함에도 축사를 허용하여 준공 즉시 불법용도변경이 계속되어 현재 100평 단위 8,000여동 이상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되어 각종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으나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적발과 처벌이 있었으나 금번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 될지 모르나 적발과 처벌도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다음에는 근본치유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불법행위를 해결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도높은 사정, 즉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연루자를 엄벌하면 불법행위를 일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하남시는 이러한 처방을 내리기에는 이미 치유시기를 놓쳐서 국가 및 사회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그것보다 발생원인을 심층 조사하여 법률과 제도적의 결함과 미비점을 즉각 시정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이 사라지면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리고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만이 올 것이다. 또한 과거 대부분의 핵심적인 불법사례들은 은폐 또는 적발되지 못하고 극소수 재수없고 힘없는 자들만이 본보기로 처벌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불법통제장치의 허술함만 드러내 오히려 위법행위를 조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그린벨트 관련하여 국가행정사무로 법령, 제도, 인허가 및 입안지침 등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관리 및 지정해제 입안권 등을 위임하고 있으나 국가는 이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기능을 행하지 않고 지자체는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허가와 무책임한 관리로 민선 지자체 이후 불법행위 양산과 국토의 훼손, 난개발로 온갖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 불법사안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이를 비난하고 공격할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입각한 미비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사회문화, 경제 및 주거환경 등 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중앙정부나 일부 언론, 환경단체들은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여왔다.

 이제 그린벨트 문제해결에 있어서 불법행위 적발과 처벌이라는 대중요법 이른바 사정기관의 정상적 기능만으로 수천건의 불법행위가 근절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사후적 적발과 처벌도 중요하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불법유발 환경을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요법이 병행되고 법령과 제도의 개선, 공직자, 기업인 국민 모두가 의식개혁에 동참하여야 한다.

농,축사는 GB지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지역주민들의 생계목적과 손실보상차원으로 허용되었느나 이에 편승하여, 부유층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도층들이 탈법에 의한 치부목적으로 소유 및 임대수익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변별되어야 한다. GB집단취락지 우선해제입안계획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정전 주민들의 권익보다 지정후 취득한 토지가 우선되어서는 아니되며 비정형화 취락지 형태와 대지를 정형화 시켜야 하며 점보다 면 개발로 계획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발전 할수 있는 쾌적한 녹색주거 환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범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

하남지역의 그린벨트 훼손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자체가 원인제공자로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더 늦기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불법행위 훼손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환경평가로 지정해제하여 공영개발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공동체 사회에서 소수의 이익보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야하며 상실된 준법가치관을 하루속희 회복시켜 성실하게 사는 소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입안과 시행에 앞서 누구를 위한 법이며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를 유의하여야 한다. 최소한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현재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결과와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으니 시급히 개선해 주기를 건교부 등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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