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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특검 (master@hnymca.or.kr)
등록일2006/1/25(수)
조회548
[네티즌컬럼] 윤상림 사건, 이제는 특별검사에게 맡겨라!!!

지금 우리 사회는 희대의 브로커 한 사람에게 발목이 잡혀 제 할 일을 못한 채 신음을 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24일 돌연 과거 수사 전력이 있던 희대의 거물 브로커 한명을 다시 잡아들여 정, 관, 군에 걸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규명해 내겠다며 윤상림사건 수사를 재개한 이래 현재까지 2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 경찰은 물론 군과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윤씨의 인맥관계가 공전의 규모를 자랑하면서 사회지도층 상당수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고 관련자의 숫자와 범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말해 주듯 이번 사건이 우리 사히에 미치는 파장 역시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공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로 빠른 시일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해 주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지금 우리를 옭죄는 경제난만으로도 국민들은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성과와는 무간하게 끊임없이 이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내는 이상한 행보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서 어쩌면 의도적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갖가지 잡음과 갈등 유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킨것은 최광식 경찰청 차장에 대한 '금품거래 의혹'이다. 실제로 이 건은 허준영 경찰청장의 퇴진, 그리고 이후 후임 경찰청장 내정과정과 맞물리면서 그간 수사권 조정 문제에 공을 들여왔고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관련하여 차기 청장 적임자로 거론되어온 최차장의 최대 낙마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의 의도적 흠집내기라른 불만이 팽배해 온것이 사실이다. 급기야 당사자인 최 차장은 1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니면 말고 식의 경찰 흠집내기"를 더이상을 감내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태에 대한 인권위 제소를 비롯한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정면 반발하는 동시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언제라도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물론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같은 경찰내부의 불만을 단순한 조직이기주의의 소산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검찰이 밝힌대로 윤씨와 관련된 주요인사가 1000여명에 달하고, 윤씨와 1천만원 이상 돈거래를 한 액수의 총규모도 수십억원대에 달하며, 윤씨의 계좌거래 내역도 2만여건에 달하는 데도 유독 최광식 차장의 건 등 경찰관련 건만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게된 연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검찰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더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인사들 중 유독 현직 검찰만은 관련인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며, 그나마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거액의 돈을 윤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검찰고위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분공개를 강력히 꺼린다"는 이유로 비공개 수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국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치명적 한계를 드러내주는 대목이 아닐 수없다. 여기에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다 일각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권과 관련된 기득권 지키기에 악용하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꾀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의혹의 근거는 이렇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한나라당에서 청와대 관련설을 들고나와 윤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구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1천여명의 관련인사중 유독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최광식 차장 등 경찰인사 외에는 청와대 비서실 전모씨와 이해찬 국무총리 등 뿐이다' 전직 고위 검찰 간부 등에 대한 비밀보장을 거듭 강조하는 검찰이 왜 유독 이들에게는 이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지 이해할 수없다는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공교롭게도 그간 청와대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에 적극적이었던 점과 향후 수사권 조정관련 기관간 협상실무의 실질적 주관자인 총리가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해진 것이다. 실제로 1월 24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담자로 출연한 전직 검찰간부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도 " 이번 수사의 공정성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실제로 검찰 간부중에 관련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본인도 실제로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핵심사안인 이들 전직 고위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윤씨 사건의 본질은 배후에 거대한 정치권력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규명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말로 정치공세에만 주력할 뿐 대강 얼버무리고 지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찰총장의 간련 의혹에 대해 정상명 총장이 격노하면서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큰소리 쳤다지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관련 정보를 검찰이 독점하고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일삼는 상황에서 정총장이 결백하다는 수사결과가 나온들 과연 국민들 중 몇 사람이나 그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검찰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제 3자에게 깨끗이 수사를 맡김으로서 국가의 사법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으나 증거조사와 수사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정치권 인사들 역시 관련자가 많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필요한 정쟁과 비효율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특별검사에 의한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만이 정부기관간 불필요한 대결양상을 지양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확립은 물론 우리사회의 한단계 진보를 일구어내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여론은 정치권에 진지하게 "특별검사제도 운용"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게도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재판을 위시한 모든 사법절차에 당사자 회피의 원칙이 있거늘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공연한 애를 쓰지 말고 깨끗하게 특별검사에게 맡겨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특별검사> 입력: 2006-01-24 15:30:47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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